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예방 정비 중인 화력발전소를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석탄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난센스가 따로 없다.
유례없는 전력비상을 걱정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 때문이다.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해, 정비를 이유로 멈춰 세운 원전이 8개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 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각종 억지 근거를 대며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신한울 1호기의 경제적 피해는 매달 45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문 정부는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유례없는 폭염 예보와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로, 지난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까지 우려되고 있다.
예비 전력이 4GW까지 떨어지면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앞으로는 해마다 전력 대란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문 정부는 탈원전 고집을 부리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것인가.
전기는 생활과 산업의 기초이다. 문 정부는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과 산업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실천하라.
2021. 7.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