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3조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으로 공언하다가, 정부와 절충한 것이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이다.
80% 지급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상은 정하지 못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를 이전보다 더 쓰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한다는 것인데,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시행도 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해 온 소급적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생색내기용 가짜 피해 지원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고 양극화에 대비하는 추경 편성의 기조에 맞게,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은 주저함 없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추경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는 곳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지 않도록,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하겠다.
2021. 7.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