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사퇴했다. 자진 사퇴라고 하나, 사실상 경질이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65억 원대 상가 등 9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했고, 은행 한 곳에서만 53억여 원을 대출받아 금융기관 부채가 54억 원대였다.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때 부동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이름 그대로 공직자뿐 아니라 국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직위에 있었다.
무엇보다 지난 3월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때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를 끝까지 파헤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내 편은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10억 원의 대출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에 투자했던 대변인, 직이 아닌 집을 선택한 수석 등 내로남불의 ‘부동산 흑역사’가 반복됐음에도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났다.
장관 후보자 추천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후보자의 해명만을 믿는 태도가 반복됐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태도다.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제대로 작동하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먼저 점검하고 부실 검증 원인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부실 검증을 책임져야 할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문제의 본질인 부실 검증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