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마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행정부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연례보고서를 통해서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임 후 기소’ 등 민주당 출신 성범죄를 적시하고, ‘부패 혐의’로 수사받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준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언급했다.
박원순. 오거돈. 조국. 윤미향.
미 국무부가 지적한 ‘반(反)인권’ ‘부패’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보고서는 김여정 하명법 ‘대북 전단 금지’를 실행한 문 정부, 탈북민 NGO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25개 단체를 사무 감사한 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3년 연속 불참하고, 북한인권법이 명령한 북한인권재단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부가 어찌해 고문, 구금, 정치범 수용,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라며 집권해 놓고 ‘북한 인권보다 북한 정권이 먼저’인가?
문 정부가 자초한 대한민국의 망신(亡身).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2021. 3.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