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LH파문 수습을 위해 '농지취득심사 강화와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발 LH불씨를 꺼보자고 매일 되는대로 아무말 잔치를 벌이는 듯 비쳐지면 되겠나.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선명하게, 굼뜨지 않게 행동하라.
첫 걸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다. 11년 영농인을 주장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문 대통령의 농지투기 의혹을 먼저 말끔히 해소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처남이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지 다수를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일가의 해명대로 묘목사업을 한 것인지 사업을 빙자해 투기행위를 한 것인지 국민들께 밝힐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아직 문제'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당 대표가 문 정부의 비리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전가해 분노를 흩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해찬 전대표의 영을 받들어
문 정부 제일 윗물인 대통령에게 윗물 투명도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전수조사'
제발 못 들은척 그만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추진하라.
아무리 이 말 저 말 정신없이 법석을 피워도
국민과 국민의 힘은 LH투기 파문의 중심점인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한치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21. 3.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 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