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다섯 번 내놓는 대책마다 집값만 치솟게 만든 문재인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급등시키며 애꿎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상승이다. ‘비트코인’도 아닌데 세종시는 70%나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발언 후 가파르게 뛰었다.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정부가 거둘 재산세 세수만 작년 대비 3600억원 늘어날 거란다.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공급부족 주택수요 변화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 공급억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영끌 빚투’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내몬 정부가,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을 잡고 있다.
‘LH 사태’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국민들 마음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기준도 없이 들쑥날쑥 세금 올리는 문재인 정부다.
무능한 데다 염치도 없다.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국민들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2021. 3.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