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벼를 심겠다며 농지를 사놓고 묘목을 심는 수법으로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 20대 딸 명의로 개발 예정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민주당 시의원.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공직자 탈을 쓴 투기꾼들의 부패와 독직(瀆職) 수법이 조선시대 토호(土豪) 아전(衙前)들 뺨친다.
혹독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뒤로는 한몫 챙기기에 여념 없는 탐학(貪虐)함과 무도(無道)함도 쏙 빼닮았다.
조선의 조정이 그랬듯, 문재인 정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권력형 지능 범죄를 수사하며 거악(巨惡)을 척결해 온 검찰은 저만치 밀어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변하며 경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
LH 땅 투기 사태는 단순한 ‘민생경제 사건’이 아니다.
국가의 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반(反)민주적 범죄’이자, 공직의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든 ‘국기문란 사범(事犯)’이다.
갓 태어난 ‘국수본’이 투기자금의 흐름, 차명 투기까지 제대로 추적해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신과 의구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공직자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단 한 글자는 ‘두려워할 외(畏)’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하고[畏義], 내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하며[畏法], 공직을 수행함에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지 두려워해야 한다[畏民心].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법도 민심도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이 종아리 걷고 맞아야 할 회초리다.
LH 뿐 아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 비리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두루뭉술 넘어간다면 그 누구도 아닌 문 정권 스스로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3.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