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7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LH 민심 이반’에 화들짝 놀라 ‘매표 전략’을 다시 짜기라도 하는 것인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천억 추경심사를 앞두고 추경 규모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았고, 560조 슈퍼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인데,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5번째 정부가 제출한 추경조차 졸속에 주먹구구식이다.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4월 중 세계 최초로 ‘인구 75% 백신 2회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
세계 최대 코로나 피해국 미국도 백신 2차례 접종자가 2977만 6160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2893만 8762명을 넘어섰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구의 20% 가까운 6천만 명에 육박했다.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에 따르면 6일 현재 미국에서는 1억 1635만 5000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8791만 2000여 회분이 접종됐다.
선제적 백신 확보와 접종에 나선 나라들도 집단 면역을 예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도 접종 속도도 늦어 ‘11월 집단 면역’조차 불확실하다.
영국의 유력한 경제분석기관(EIU)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내년 중반에나 집단 면역 작업이 계속되고 그때까지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직 백신 효과 ‘타임라인’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데 주먹구구식 ‘빚내기 예산’을 마구 편성해서는 안 된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 탈출 시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던 560조 기존 예산을 ‘코로나 재난 예산’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장기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를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서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최대한 빨리, 형평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3.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