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강남 주택 보유자와 비강남 주택 보유자’ 간의 자산 격차가 무려 50년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가 아파트와 최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2018년 5.1배에서 2021년 8.7배까지 벌어졌다.
문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다가 뒤늦게 대규모 공급책마저 꺼내 들었지만, 계층 간 자산 격차만 키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더니, 집 없는 국민의 ‘내 집 마련’ 소박한 꿈을 이룰 기회부터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마저 분양가 부풀리기에 뛰어들어 주택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더니,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 전 광명 시흥 지역 100억대 땅 투기에 나섰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 조사 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
일어나는 일마다 일탈과 무능이니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성범죄 보궐선거’를 일으킨 전 부산시장 일가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에 2만 평이 넘는 땅을 보유 중이다.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 ‘3기 신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LH 직전 사장이던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성범죄 시장’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21. 3.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