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 원을 풀겠다 한다.
지급 시기도 하필 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이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경제부총리, 장관, 부울경 단체장까지 총동원하며 가덕도에 출현해 “가슴이 뛴다”더니,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4조 3천억 원을 지급해 ‘재미 본’ ‘買票(매표)의 추억’이라도 떠올린 것인가?
선거와 무관할 때는 중고생 지원이더니, 선거를 앞두고는 ‘대학생 지원금’으로 노골적 매표 의사를 드러냈다. 만 18세 이상만 투표권 있다는 계산이 포함됐다.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대한민국 제1도시 서울, 제2도시 부산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민주당 성범죄 특집(特輯) 선거’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을 혁신하겠다”며 만든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도 민주당이고, 2016년 결정된 ‘신공항’을 4년이나 뭉개다가 선거를 앞두고 표변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
후보도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후보를 낸 민주당이고, 표 계산에 국책사업 원칙마저 망가뜨린 문 정부다.
오죽하면 현직 관련 장관 공무원들이 정권 바뀌면 줄줄이 감사, 수사, 재판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겠나?
코로나 초기대응 실패와 백신 늑장은 외면하고 빚내고 돈 풀어 표 얻어보자는 정부 여당 속셈이지만, 그 돈 또한 오롯이 국민 혈세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다.
국가원수, 정보기관까지 총동원해 백신을 확보했던 이스라엘은 4월에는 코로나 탈출을 기대하고 미국도 5천만 명 접종을 넘어섰다. 한국만 백신 순위 102위다.
국민들이 목격한 건 ‘세계 최초 접종구경 대통령’ 뿐이다.
코로나 혹한 속 국민들 고통은 외면하고 선거에 맞춘 4차 재난지원으로 매표(買票)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의 철면피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일찌감치 전문가 의견대로 베트남, 대만처럼 ‘우한 페렴’을 차단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로 2021년 560조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
편성 당시에는 청와대 여당의 헛된 기대로, 연초에는 ‘치료제’ 덕분에 코로나 탈출을 예상하고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 예상대로라도 빨라야 11월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한다면 지금은 560조 전체를 특별재난 구제 차원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혹한에 앞서 신속한 예산재편, 신속한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재난지원 대상과 기준이 ‘표 계산’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3년 남았다”는 자신들 말처럼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정의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
임기 1년 남은 문 정부가 지나간 후에도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180석 가까운 ‘절대 반지’를 믿고 대통령도 주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오만한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100년 정당을 생각한다면 조만간 나라를 거덜낼 추경, 매표행위를 즉각 멈춰라.
2021. 3.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