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내대표의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나?
사상 유례 없이 경제부총리, 장관, 부울경 단체장을 총동원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야말로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김해신공항 변함 없다'던 입장을 '부산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로 궁지에 몰리자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하지 않았나?
관련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신임 국토부 장관조차 우려하며 반대하는데도 부산으로 데려가서 대통령이 답변을 강요한 꼴 아닌가?
동남권 신공항을 바라는 부산시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 부처들의 '재정원칙' 위반 우려를 대통령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2030 엑스포 개최지'가 2023년 말에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가?
동남권 신공항은 현 정부 초기에 바로 시작되어야 했고, 2030 엑스포 개최지를 부산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2023년에는 개항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했어야 했다.
개항 일정이 늦어지고 길어지면 엑스포 유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이나 해 보았나?
지난 4년간 늦추고 늦추다가 동남권 신공항 개항을 언제 하려고 이러는가?
문 정부는 지난 4년 동남권 신공항 지체와 혼란의 책임부터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21. 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