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국가 인사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국정 최고 자문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검찰인사 재가 과정에서 ‘패싱’된 중대 사안이다.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신 수석을 발탁한 이유도 지난 법무장관과 그 수하들이 파괴한 법치와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역대 여러 정권은 민정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다.
왜 점잖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 같은 선택을 했었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평소답지 않게 말을 줄이고 청와대 답변에 떠넘기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솔직한 답변 여부가 임기 말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정상화냐 파행 악순환의 절벽이냐 갈림길을 정하게 될 것이다.
2021. 2.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