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입자들이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자가는커녕 전세 꿈도 못꾸고 월급 받아 집세로 소진해야 하는 ‘월세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이다.
‘코로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전국 세입자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살이다.
특히 서울의 월세 가구는 1년 만에 26.8%에서 39.5%로 치솟았다.
‘부동산 정책’만 24번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를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다.
팔지도 사지도 갖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법에 반(反)시장적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장을 왜곡했다.
25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던 국토부 장관은, 언제까지 공급할거냐 묻는 질문에 “목표가 따로 없다”는 기가 차는 답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4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 94만 5천개를 늘렸다.
안정된 집에서 일터를 오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걷어차 버렸다.
능력 없음[無能], 대책 없음[無策], 부끄러움 없음[無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백신 무능’, ‘일자리 무능’에 ‘살자리 무능’마저 드러내며 고단한 국민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2021. 2.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