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 세계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중반에야 면역 효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와 국민들 불신과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로나 재난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장기화될까 걱정이다.
영국의 전문예측기관(EIU)은 미국과 EU 등 백신 조기확보에 성공한 선진국들조차 올해 후반기가 돼서야 집단면역 형성에 이르고, 우리나라 등은 내년 중반에야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올 9월까지 전 국민 70%(3628만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리, 인구 70%가 항체를 가지려면 87%(4535만명)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코로나 겨울’이 1년 가까이 더 길어진다는데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커녕 대통령과 여당은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며 ‘매표(買票)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 사기(士氣) 진작용’이라니 ‘백신확보 전쟁’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로 생색내려는 ‘대국민 사기(詐欺)’ 아닌가?
정부 여당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늑장 백신’의 처참한 결과를 솔직히 시인하고 560조 본예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지금 예산은 코로나 조기 극복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다.
당장 쓸 수 없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추진으로, 영업 제한으로 힘겨운 민생경제 피해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손실 있는 곳에 형평성 있는 보상, 피해 있는 곳에 신속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국민의 봄’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2.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