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적 같은 선방”이라더니 ‘고용 대참사’는 대통령 눈에도 심상치 않았던 모양이다.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지시했다.
그런데,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3월 말까지 일자리 90만개 직접 창출”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고용 대책’이 정부가 ‘직접’ 만드는 90만개 일자리라니,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 90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만 이미 95만개인데, ‘단기 알바’ 일자리 보태겠다고 국민 혈세를 또 쏟아붓자는 것인가?
코로나 핑계를 댈 것도 없다.
고용 대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경제학 책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쿠팡 같은 선도 기업마저 해외증시로 떠나게 만든 규제와 반기업 정책이 고용 대참사의 원인 아닌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호언했지만, 집권 4년 성적표는 ‘고용예산 80조에 일자리 100만개 증발’이다.
고용 대참사의 근본 원인은 모르쇠.
진단도 처방도 내 멋대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주역인 기업들을 좌절시키고 떠나게 만드는 정부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적 같은 선방’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없애고 싶다는 정권에 불리한 ‘가짜뉴스’보다 ‘가짜 일자리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기본으로 존중해야 할 민주당과 청와대가 '가짜뉴스'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2021. 2.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