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당은 “공수처장과 함께 임명하겠다”던 약속 지키라
공수처장 임명을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과 같이 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이었고, 국회의장도 이것을 확인했다.
‘야당 비토권’마저 뒤집으며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 청와대 민주당이, 국회 추천 진행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다.
민주당 대표 말처럼 “법으로 정해놓은 자리”를 4년이나 비워놓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민주당이야말로 공수처 인사추천위원 ‘야당 탓’ 하기 전에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이라.
북한인권재단 대사, 이사는 국회가 여야합의로 약속했던 기구 직책일 뿐 아니라, 동서독 경험에서도 입증된 조용하면서도 효력 있는 인권 개선 제도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측근비리를 사전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더 빨리 임명해야 할 직책 아닌가?
2021. 2.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