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하다고 빚냈지만 집행률 절반도 안 되는 추경예산 4조 넘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해 통과시킨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총액 51조 3천억원 중 10% 가까운 예산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차에 걸친 추경 전체 사업 491개 중 11%에 달하는 54개 사업의 집행률이 절반 이하다. 실집행률 10% 미만 사업도 18개나 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조차 100% 집행한 사업은 59%에 불과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거 포함됐던 3차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현장 집행 완료된 것은 35% 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한다.
이미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또 짜겠다는 정부 여당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부터 신속하고 정확히 구해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4번이나 빚낸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정부 여당이 다시 거액을 거두겠다 한다.
말이 ‘나라빚’이지 결국은 국민의 혈세요 죄 없는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빚 아닌가?
빚 펑펑 내놓고 내년부터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속임수 쓰지 말고 올해 본 예산부터 재편해야 한다.
올해 560조 수퍼 예산은 코로나 조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정부 발표대로라도 11월에야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 눈가림 말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 재난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2021. 2.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