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법장관’에 ‘무법원장’.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추미애 시즌2’ 무법부(無法部)가 주말을 틈타 기습 작전하듯 ‘정권 수호 인사’, ‘내 편 철통방어 인사’를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더니 검찰총장도 모르는 ‘총장 패싱 인사’로 임기 끝날 때까지 ‘식물총장’을 만들 참인가?
전직 무법장관의 집사 노릇을 충실히 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철석같이 알박기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 사건, 법무장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계속 맡겼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수족처럼 동원된 ‘친정부 秋라인’ 검찰국장은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혔다.
‘수사하면 좌천이요 뭉개면 영전’이라더니, 눈에 들면 ‘요직 등용’, 눈 밖에 난 총장 측근은 ‘한직 방치’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던 ‘검찰개혁’인가?
‘판사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정권 눈치나 살피고 거짓말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킨 ‘무법원장(無法院長)’도 ‘법과 양심’을 넘어 나라와 국민 망신 그만 시키고 깨끗이 거취를 정하기 바란다.
‘검찰개혁’도 ‘사법독립’도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유명무실(有名無實)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이다.
2021. 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