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판사 탄핵을 위한 사표 반려’ 사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가?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임성근 판사의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판사와 대법원장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하며 법관 사표를 반려한 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권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처신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의 수장이다.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며 사법부의 지위와 역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임성근 판사의 주장에 대법원장은 답변하라.
2021. 2.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