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해 긴급재난상황 불요불급 예상 예산 재편부터 해야
- 1년 남은 정부가 빚내서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빚 떠넘길 궁리부터 하나
우리 경제가 22년만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코로나 핑계 대며 “선방했다”지만 IMF 경제성장률 예측을 보더라도 세계경제는 5.5%, 한국경제는 3% 안팎으로 뒤처졌다. 백신도 경제회복도 모두 늦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상승한 것은 국가채무, 3040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이다.
최소한 공정과 정의는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문 정부지만 공익제보를 억압하고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축소 은폐를 짧은 사과로 덮고 있다.
정부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시간에, 코로나 터널에 갇혀 울부짖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부터 돌아보라.
‘곳간지기’ 몰아세우고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며 한국은행 몰아붙이기 전에, 긴급재난상황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재편성부터 서두르라.
1년 남은 정부가 급한 돈 빚 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나?
2021. 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