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독점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의 초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공수처를 운영할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가’다.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를 ‘친문정권사수처’로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서 청렴하고 도덕적인가’다.
공수처장 자신부터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지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김진욱 후보자는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9천만원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가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통보까지 받아놓고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경력’을 묻는 야당 의원 서면 질의에 “체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거짓 또는 기억상실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다.
‘위헌적 권력기관’에 ‘위선적 기관장’까지 나올까 우려된다.
이미 26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을 무시하며 임명한 문재인 정부지만, ‘검찰개혁’ 깃발 아래 ‘야당 비토권’마저 삭제하며 밀어붙인 초헌법적 공수처장이 부정 비리로 낙마한다면 무슨 망신이겠는가?
정부여당의 끝없는 오만 독선,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가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멈추기를 바란다.
2021. 1.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