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끝없는 동문서답만 되풀이하고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국민 혈세로 생색낼 궁리, 야당을 모략하는 잔꾀만 부리는 사이에 일자리 21만 8천개가 지난해 사라졌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라진 일자리 8만 7천 개의 2배 반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다.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로 60대 이상 취업자만 37만 5천명 늘었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30대는 16만 5천명, 40대는 15만 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8천명.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부터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15~29세 청년 실업률도 9%로 전 연령대 실업률의 2배를 넘었다. 취업자 감소폭(18만 3천명)이 인구 감소폭(14만 9천명)보다 더 컸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코로나 세대’로 낙인찍히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다.
지난해 3조원을 쏟아부어 ‘세금 일자리’를 95만개나 만들었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였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고용 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활동을 옥죄어 온 문재인 정부다.
경제 전문가와 야당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 일자리 늘리기만 골몰하고 ‘이익공유제’ 같은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나 주장하다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코로나 겨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기업 옥죄기, 세금 일자리 정책을 버리고 최악의 ‘고용 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경제부총리 말처럼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5년 단임정부가 그간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재정 건전성을 거덜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숱하게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시도 때도 없이 전 국민 상대로 뿌리자는 사람들의 허언에 국민들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오늘도 차가운 길거리 새벽 인력시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참담한 고용지표 앞에서 입부터 다물라.
2021. 1.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