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었다.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장난 시계처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만 반복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을 지시하고 미국에 핵잠수함까지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이 동구권 국가들조차 비난하는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어도 북한은 또다시 핵주먹을 내밀었다. 핵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나?
남북관계 정상화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보편적 규범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또다시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다.
정부와 여당의원들도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진자 수, 임상, 막대한 개발비 등 백신 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하더니 갑자기 "자주 개발"인가?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발언에는 과학과 의학보다는 수사학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생업을 제한하며 국민의 고통 속에 이뤄지고 있는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3차 대확산이 그 증거다.
지난해 국민의 자유 통제 대신 백신을 서둘러 개발하고 확보한 외국 정상들의 노력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무한 인내와 희생으로 견뎌온 코로나 1년이다.
참고 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촛불마저 들었는데, 언제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한국판 뉴딜’만 되풀이할 참인가?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 5천억 국민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 하는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편 가르기 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산 차단, 경제회복,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초당파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