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
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마저 원천 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고,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일방적으로 지목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내사 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 위상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기본 아닌가?
조만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다.
2020. 12.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