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백신 확보 노력을 시작했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진작부터 해 온 일을 지금이라도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백신의 중요성은 국내 전문가도 올해 초부터 제기했지만 대통령과 총리, 여당 지도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백신 부작용을 관찰할 기회와 여유가 생겼다”거나 “생산국부터 먼저 확보 접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 채 공언했다.
자화자찬과 오판 속에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접종 시기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늦어지게 되었다.
코로나의 겨울, 혹한에 생계를 위협받고 자유를 질식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백신이다. 자칫 해외출장과 여행도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못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이 희망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모더나가 "한국 정부와 백신을 잠재적으로(potentially) 공급하기 위해 논의(discussions)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더나는 보도자료 하단에 “한국과의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neither promises nor guarantees).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며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음을 부연 설명했다.
백신 확보와 접종은 빠를수록 좋다.
개별 제약회사와의 협상과 함께 국민의힘 제안대로 주요 우방과의 ‘백신 스왑’(Vaccine Swap)으로 전략적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 때 '통화 스왑'(Currency Swap)으로 동맹국 우방국 도움을 받았다.
국제통화 가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꿔주겠다고 약속해준 덕에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백신 확보가 늦어진 우리나라로서는 국민인구 수보다 몇 배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한 동맹국 우방국의 백신 일부라도 먼저 나눠 받고 차후 우리가 확보할 백신을 그만큼 돌려주면 된다.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면 통화 스왑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작에 ‘백신 확보’에 노력했다면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접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엄동설한에 절규하는 소상공인들, 집합금지업종, 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겨울의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은 ‘백신의 봄’ ‘국민의 봄’을 좀 더 빨리 맞으리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자.
긴급현안질문으로 정확한 코로나 백신 구매상황과 접종계획을 국민들께 함께 알리고, 미증유의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
여당도 더 이상 정부를 두둔만 하지 말고 120분 긴급현안질문에 함께하자. 10분씩 질문자는 여당 의원이 더 많을 텐데 무엇이 어렵고 두려워 질문을 거부하나? 단 120분이다.
2020. 12.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