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후보추천 야당 배제에 내부 담합까지?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마저 원천 박탈하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여당 주도로 강행됐다.
절차 위반도 위반이려니와, 법무장관이 추천했다는 후보는 지난번엔 5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1표에 그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여당과 기관 추천위원 간의 내부 담합 없이 가능한 일인가?
해당 후보를 반대하는 국회 앞 플래카드도 석연찮았다.
한 종편방송사가 예고한 공수처 미화 드라마 주인공이 정의로운 여성 변호사라는데 대본과 기획을 다시 해야 할 지경이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다.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만 유독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몰아주는 것이 무슨 검찰개혁인가?
더욱이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내사 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 위상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기본 아닌가?
조만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의 눈귀를 막으려 하지만, ‘청와대 사수처’는 결국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