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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백신 스왑’ 비롯한 ‘초당적 백신확보’ 에 국민의힘과 함께 나서자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28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다. 백신의 봄을 준비해야 국민들에게 코로나 겨울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백신은 주한미군이 접종하는데, 우리 국민이 맞을 백신은 언제 올지 기약 없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백신을 확보한 주요 국가들과 ‘#백신스왑 (#Vaccine Swap)’  노력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간 동맹을 바탕으로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꿔 보증하는 ‘통화 스왑’(Currency Swap)도 했다.


상호 도움이 될 ‘백신 스왑’을 동맹국과 우방국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함께 나서겠다. 인구 수의 11배를 비축한 캐나다, 3~4배 비축한 미국의 백신 일정 부분을 먼저 받고 나중에 우리가 백신을 대량 확보하면 돌려주면 된다.


코로나19는 한 번 백신 접종으로 그치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기고 있어, 백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백신확보에 뒤늦은 우리나라가 백신을 나눠 받는 대신 백신 스왑에 협조한 국가에 추후 우리가 구매한 백신을 되돌려 주고 아예 양산 설비 증설을 도와줄 수 있다. 상대국가도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맹과 외교, 우방과의 협력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백신 스왑’을 비롯한 ‘초당적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야당과도 백신 계약, 구매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도 백신확보•접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코로나 탈출’의 희망을 줘야 한다.


정부여당 지도자들의 자화자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백신 구매 관련 정부 내 ‘사후 문책 우려’가 사태를 키워왔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사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극복’의 책임도 함께 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것이다.


2020.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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