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무법부(無法部)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행진이 사법부 결정으로 멈춰졌다.
대통령과 여당지도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법원의 결정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마라. 여당 지도부의 크리스마스 아침 대책회의 결론이 그랬다. 오늘 오후 대통령의 군색한 입장도 이제는 애처롭다.
법원결정의 핵심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들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2개월이나 중지시킬 근거도 없고 검찰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크리스마스이브의 법원결정에 큰 위로를 얻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길 기원했다.
절대 부러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것 같은 나무들도 겨울에 사뿐사뿐 쌓인 하얀 눈에 꺾이는 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설해목(雪害木)의 교훈을 이 겨울에 다시 되새겨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백신의 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지금 민생도, 경제도 백신에 달려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정기국회 내내 보건복지위,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신속진단키트, 국민백신확보 예산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함께 국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2.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