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더니 사흘만에 “면목 없다”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이동 자유를 희생해가며, 소상공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협조했더니 ‘내로남불’ ‘편 가르기’ 정치방역을 ‘K-방역’이라 자랑하다가 이 지경이다.
영국, 미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도 들어간 백신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던 백신은 온다는 소식 없고, 다른 나라의 백신 확보 접종 상황을 외신으로 접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간다.
우리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폭풍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데도,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급한지’ 분간도 못 하고 있다.
국가 최고 안보기관의 손발을 자르고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트리는 국정원법 개정을 법사위 통과시켜 놓고는, 이것을 막겠다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마저 거대 의석을 동원해 ‘제한’하겠다 엄포를 놓고 있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거’를 막으려는 국민과 야당의 항거가 ‘무제한 국력 낭비’란 말인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인용해 한 말씀이 있다.
“국내정치 문제는 어찌 되었든 나중에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안보 문제는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국가 정보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영장 없이 무한정 사찰하려는 국정원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필리버스터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를 중단시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무제한 토론’은 ‘제한’할 수 있어도 국민의 저항권을 제한할 수는 결단코 없을 것이다.
2020. 12.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