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합법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야당을 향해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냐” 묻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나치당 히틀러,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울고 갈 헌정파괴, 입법독재를 자행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공수처법, 경제3법,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수많은 법안이 '날치기 일방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개혁법안’이 아니라 방첩, 대공 수사능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국가안보 포기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안은 ‘백해무익한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협박하고 대통령도 능멸했던 북한 김여정이 하명한 ‘대북삐라금지법’이다.
경제3법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엄청난 규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외면한 '기업 옥죄기법'이다.
그마저 함께하던 정의당 뒤통수마저 치며 막장 드라마를 썼다.
야당더러 ‘독재의 꿀’을 빤 ‘군사독재의 후예’라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다시 묻는다.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게쉬타포 ‘공포수사처’, ‘국가안보 포기법안’, ‘김여정 하명법’, ‘기업 옥죄기법’을 밀어붙이는 여러분이야말로 ‘권력의 꿀’을 빠는 ‘입법독재의 원조’ 아닌가?
모든 독재는 ‘자신만이 선(善)’이라는 독선, 소수파의 목소리를 짓뭉개는 폭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
2020. 12.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