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당은 원내대표 합의 중에 ‘게쉬타포 공포수사처’를 밀어붙이며 벼랑 끝으로 가려는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단계 2.5단계 상향을 우려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했다.
오늘 국회 상황을 똑똑히 보고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 내 ‘공수처 막가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계시는지 걱정스럽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여야 간에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바로 그 순간 민주당 법사위원 공수처 막가파들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밀어붙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여야 원내대표 협의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서두르는가? 어제 이미 이들은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 공수처 막가파들이 추진하는 공수처의 목적은 뻔하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더 흉악한 목적은 배후에 있다.
공직비리 수사를 총괄할 도덕성이나 능력은 외면하고 아무나 ‘들러리 공수처장’을 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친민주당 이념편향 검사 수사관으로 공수처를 장악한 뒤, 검찰 경찰 법원을 통제하며 ‘게쉬타포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이라던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해 ‘요건은 미달하나 이념은 함께하는’ 친여권 인사들을 투입하려 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속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했다.
이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들이 몰아가는 ‘폭주기관차’가 된 것인가?
검찰 경찰의 수사 정보를 초기부터 장악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공수처가 과연 문 대통령이 꿈꾸는 공수처인가?
판사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사소한 업무비위조차 수사대상으로 삼아 판결까지 좌우하고 검찰 경찰에 군림할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진의인가?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정의당도 이미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중진들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들이 기획하는 무소불위 ‘게쉬타포 공포수사처’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포수사처 막가파’들이 민주당을 절망의 계곡, 멸망의 벼랑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 12.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