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
이미 추미애 ‘무법장관’의 폭주 기관차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이 신임차관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다.
법무부 새 차관에 임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 가족명의 용인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의 강남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 시세가 42억원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온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은 ‘1가구 1주택’이다.
추미애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
2020. 12.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