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청해 25일 재개된다.
의장이 공수처 추천위의 위법 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 말살’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 하고 있다.
접수된 순서대로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선입선출’ 방식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이다.
제1야당 동의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증하기 위해 야당에 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주어놓고 말을 바꾸었다. 추천위를 한두 차례 하며 야당 추천 후보들은 모두 비토해놓고, 이제는 추천위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예 야당 추천을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공수처는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법원, 검찰, 경찰마저 헌법에 근거도 없는 ‘최상위 수사 기소 권력’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여당의 말 뒤집기와 트집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보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가로채고 탄압하기 위한 ‘정권의 게쉬타포’로 나아가고 있다.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공산국가의 감찰위원회 같은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거두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공수처장이라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지휘할 능력과 경험,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청렴성이 필수적이다.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 수사’라는 당초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권 여당과 뜻을 맞추며 추천위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는 위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립성을 엄중하게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민주당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채 여당이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추천위를 몇 번을 재소집하더라도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을 바꿔 새로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닥치고 ‘묻지마’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민주당 일부 세력이 이념편향 친정부 공수처 검사 수사관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변함없는 추천 기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하다 정권에 미운 털 박힌 판사도 얼마든지 손볼 수 있는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2020. 11.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