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다.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다.
3권 분립에 따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 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더욱이 중립적으로 처신해야 할 변협회장조차 무슨 영문에서인지 여당 측 입장에 동조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 없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와 측근들도 벌벌 떨게 할 고위공직 범죄수사를 책임질 사람은 경험과 실력, 도덕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
추천위는 회의를 속개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교황 선출)방식을 거듭해야 한다.
추천위 회의를 파탄 낸 추천위원들의 오늘 행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1.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