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확정 안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겁박했다.
‘중립적’ ‘독립적’ 공수처장을 뽑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할 것’이라던 약속은 그때 이미 부도내려 작정한 수표였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문제 있으면 망치는 법이다.
문제가 많아서 대법원, 경찰청도 우려하는 제도라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골라야 하지 않는가.
엄정한 고위공직 비리 수사 책임자라면 경험과 실력, 도덕성도 겸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 때나 시한을 정해놓고 아무나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하루라도 더 먼저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따르라는데, 그러면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사는 어찌해서 4년째 공석인가.
여야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간 마당이다.
무엇이 두렵고, 뭐가 그리 감출 것이 많기에 ‘기승전 공수처’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언필칭 ‘정의’는 ‘내 맘대로 정의’ ‘선택적 정의’인가.
2020. 11.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