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무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이 헛발질로 밝혀지더니, 정부 여당 수족으로 행세하는 ‘이성윤 사단’의 ‘코드 수사’도 헛방으로 드러났다.
‘눈엣가시’ 검찰총장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에 법원마저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부 기각했다.
수사 대상자에게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연락 한번 안하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다 법원에 저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도 자녀 입시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7부는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가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공개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반부패수사2부, 형사7부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검찰총장 무한 핍박.
총장 부인과 야당 정치인 무한 수사.
정권의 자발적 수족으로 전락한 ‘한 번도 경험 못한’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살아있는 권력들’의 폭주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0. 11.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