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검청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 문서를 검증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누가 봐도 ‘정권의 눈엣가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감찰’이다.
민주당 대표 시절 악플을 고발했다가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재판’을 초래한 추 장관의 ‘한 골 더’ 자살골 슈팅이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 기재부로부터 받은 ‘법무부 특활비’ 285억원 중 179억원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이후 ‘검찰 특활비’는 줄어들어 올해는 94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 사용 범위를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를 줄인 만큼 법무부 특활비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사건 수사를 하지 않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이 ‘정보 및 사건 수사’ 용도로 특활비를 쓰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 위반 아닌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을 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자금으로 딸의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도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궤변을 늘어놓고,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날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결제한 법무장관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로남불’ 자살골 슈팅의 결과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0. 1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