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에게 사상 최대의 세금부담과 부채를 떠안길 초슈퍼 556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무계획 비효율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됐다.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올해 예산이 재정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포퓰리즘 사업들이 2021년도 예산안 곳곳에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 예산안 심사에 앞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에는 문 정부의 장밋빛 예산안 실체가 조목조목 분석되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5조 원이 투자되고, 내년에만도 5.4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간기업을 포함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사업 지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의 AI 정밀의료 솔루션,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지원사업, 국토부의 정밀도로 지도 구축 등 그럴듯한 사업 항목은 이미 민간투자가 상당 부분 이뤄진 분야여서 ‘비효율적인 뒷북 투자’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그야말로 난맥상이었다.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을 구실로 교육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서가 경쟁적으로 유사, 중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데도, 정부는 종합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그린 뉴딜의 일환인 수소에너지 사업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수소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수소생산 기술이 낮아서 대부분 천연가스와 나프타 등 화석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겠다며 뒤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이없는 일을 벌여온 셈이다.
무계획, 비효율 예산 낭비 사례는 이밖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국가부채 관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 도입되는 ’재정준칙’ 역시 여러 지표가 논리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고무줄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2021년 예산심사를 통해 5년 단임정부가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에 분칠하며,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실패,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진짜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로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심사할 것이다.
2020. 11.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