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황판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국민 혈세가 동원된 ‘공공 일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 했지만,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규제,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노동정책으로는 ‘마중물’을 마르게 할 뿐입니다.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천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며 5년 단임 정부가 임기 이후까지 대못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습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서민을 ‘전세 난민’으로 만들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국방에 쓰겠다는 대통령은 북한군 총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2조가 넘는 ‘사모펀드 사기’에 5천명 넘는 무고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권력의 꼬리가 곳곳에 밟히는데도, 사태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특검’은 못하겠다 덮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라는 해괴한 행태는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며 1년 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총부리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수백억 원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순식간에 폭파시켰는데도 대통령은 한 마디 항의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55조 8천억 예산을 철저하고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눈물겨운 헌신과 용기로 ‘코로나’와 맞서 싸워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지키겠습니다.
2020. 10.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