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끝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해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뒤 심야에 군사 작전하듯 관련 공문서를 파기하며 증거인멸을 감행했던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보란 듯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늑장을 부렸다.
174석 거대 여당 또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국회의 제1당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 방어에 골몰했다.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며 역대급 ‘방탄 국감’을 조장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며 검찰을 ‘법무부 수사국’으로 전락시키더니,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합세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윤석열 탓”이라며 팔 다리 다 자른 검찰총장에게 온갖 책임을 떠넘기려 안달했다.
헌법과 법치는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도 허물어졌다.
그토록 외쳐대던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에 손대면 관두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원칙으로 변질됐다.
2조원 대의 국민 피해를 안긴 ‘권력형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는 제쳐 두고 청와대 여당은 자나 깨나 공수처 타령이다. 권력의 말 안 듣는 공직자들을 수사 기소 처벌하려는 문명 법치 국가에 전대미문의 무소불위 기관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나마 국회가 이제라도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법은 ‘특검’ 뿐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10.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