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일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정부 관계자들의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5년 단임 정부가 말살한 국기문란 행위다.
국민의힘은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금명간 검찰에 고발한다.
이런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이 자체 판단해서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 심야에 잠입해 관련 공문서를 파기토록 한 배후, 즉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을 감추고 꼬리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권력의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로 국가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파괴한 문 정부의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국가와 정부의 기강을 잡는 사정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스스로 극찬을 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하더니, 감사원장의 헌법 기능마저 말살하고 있다.
‘최고의 검사’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법무장관은 취임 즉시 그 팔다리를 자르고 유례없는 ‘장관-총장 동일체’를 구현하며 법치파괴의 정점을 찍었다.
취임 당시 ‘최고의 감사원장’으로 칭송받던 최재형 원장은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을 감사하다가 정부의 조직적 방해, ‘처음 보는 심한 저항’으로 감사를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한다.
문 정부의 이같은 헌법파괴, 국기문란 행위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임을.
2020. 10.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