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삭제’ 등을 통해 감사방해 행위를 했음도 분명히 밝혔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산업부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당시 제출받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한 배경이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이 현 정부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적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헌법상 감사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는 문 정부의 폭정에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가정책을 5년 단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다.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1년 1개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겨 나온 것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문제점과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웅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로 국가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파괴한 문 정부의 책임 또한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최고의 검사’라고 추대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즉시 팔다리를 자르고 법무장관이 사상 유례없는 ‘장관-총장 동일체’를 구현한 법치파괴 행위에 이어, 감사원 기능을 마비시킨 헌법 파괴 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0. 10.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