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국회법사위원들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 행각을 벌인 여권 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했다.
어제(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희한한 ‘청부 수사’를 주문했다.
범여권 김진애 의원 역시 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의 실명과 사진을 폭로했고, 이에 김용민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허위 비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감을 사적 분풀이를 가하는 사감(私感)으로 변질시켜 야당 법사위원 명예를 훼손한 김용민 의원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년 4개월 전 해당 위원장과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후, 국감에서 엉뚱한 사실을 열거하며 분풀이를 가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인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과 여권 일부 법사위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각은 검찰이 김용민 의원에 대한 조사를 뭉개며 방치하니 가능한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이나 손 놓고 있는 김용민 의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부터 지금이라도 즉각 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촉구했다.
근거 없이 반복되는 명예훼손의 공범 역할을 검찰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도 따졌다.
※ 참고1/ 김용민 의원의 ‘조국 검찰과거사위 위원’ 활동 당시 명예훼손 행위
□ 2019. 6. 14.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검찰과거사위와 수사단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 내용) 윤중천과 관련이 없는 윤갑근 전 고검장을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호도하여 명예훼손
(고소 대상)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
(수사 경과) 2020. 10. 20. 기준 1년 4개월 도과했으나, 고소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참고2/ 김진애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