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소수야당 무시하고 짓밟다가 국민저항 부른 부마민주항쟁 교훈 명심해야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권력형 금융사기'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범죄다. 이 과정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널렸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 사기꾼과 배후 권력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검사들이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금융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 한 통에, 기회를 잡았다는 듯 사건의 본말을 뒤바꾸고 있다.
‘아들 군무이탈 의혹’은 “소설”, ‘여권 로비 의혹’은 “가짜”라 단정 짓던 법무장관은 돌연 검찰총장에 ‘좌표’를 찍는 정치 몰이에 나서고 있다.
권력의 뜻이 이렇다면, 권력 간섭을 받지 않는 ‘특검’만이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이다.
여당은 내기 도박하듯 ‘의원직 걸기’나 ‘대검 감찰’ 같은 방탄 작전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특검 수용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부마민주항쟁 41주년 즈음이다.
당시 거대 의석을 가진 정권은 소수 야당을 폭압하고 총재까지 제명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 무너졌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 노도 같은 국민 저항에 마주서게 될 수 있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정부 여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0. 10.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