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여당은 프랑스, 독일의 노동개혁을 배워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여당 대표의 말이 뜬금없다.
대법원, 경찰청마저 공수처가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저해하고 대검찰청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힌 터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중한지는 아랑곳없이 누군가의 지시에 쫓기듯 국정감사 첫날에 강조할 말은 아니었다.
‘공정 3법’이라 이름 붙인 기업규제 3법은 “서두르라” 다그치면서, 야당이 제안하는 노사관계, 노동법 개편은 못하겠다고 못 박고 나섰다.
기업규제는 ‘공정’하고 노동개혁은 ‘불공정’하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흘 뒤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단행, 저성장 고실업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 경제를 ‘유럽의 강자’로 탈바꿈시켰다.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병을 치료하고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절체절명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정책에는 여와 야, 좌와 우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소득 양극화의 핵심에 노동 양극화가 있고 강력한 노조의 울타리 밖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민주당은 진정한 국리민복,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법치주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급변한 시대 상황과 괴리되고 OECD 국가와 문명국 기준에 벗어나는 법제와 규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구시대적인 당파적 이익에서 탈피했던 사민당이 독일을 다시 일으키고 유럽의 안전판이 된 것처럼.
2020. 10.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