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핵심증인 채택 줄줄이 거부! 청와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증인 없이 국정감사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전략이 국회 상임위마다 하달되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증인, 참고인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일정을 정하겠다 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탁현민 비서관 측근이자 견적서도 없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바운더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 하고,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등 여당의 포털 장악 시도를 밝히기 위한 포털사 증인 채택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아예 부르지 않고, 야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선 응답조차 않고 있다.
국방위에선 당직사병과 해당 부대장 등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여부를 가려줄 핵심증인들이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복지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무릎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증인채택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무산될 위기다.
환노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증인채택에 의사봉까지 두드렸는데, '폭탄선언' 우려가 있다던 사장이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인국공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지 묻기 위해 국토위가 증인 신청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다른 상임위에 출석하는 상관을 수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다.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정부로 모자라, 증인채택마저 방해하는 집권여당이다. ‘증인 없는 국감’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터무니없는 증인채택 방해, 국정감사 방해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0. 10.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