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감사를 주재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이 여당 보건복지위원이다.
자신이 수장을 지낸 정부 조직을 상대로 스스로 국정감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어느 선수도 자기가 뛰는 경기의 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 당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그토록 비판하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던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는 잣대는 길이가 같아야 공정하다.
국감이 이틀 앞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셀프 국감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2020. 10.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