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대북 공동결의안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남북협력의 전환점 될 것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진행 중인 우리의 수색 작전을 북한이 ‘영해 침범’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해상에 표류한 대한민국 국민을 총격 살해한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공동조사’조차 묵살하며 유야무야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대서 해결할 수 없음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해졌다.
무력도발을 참았더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고 그조차 묵과하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집중사격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
민족끼리 감싸줬더니 폭탄으로 총탄으로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통지문'에 감읍하니 이제는 서해 평화선 NLL마저 적반하장 도발하려 하고 있다.
국제법상 평화와 교류의 기본 전제는 상호 신뢰다.
상대 국민의 생명 안전, 상대 투자국의 재산 보장 없이 무슨 상호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나?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하고 여행을 보내겠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평화를 위해 설정한 NLL마저 무시하며 도발하는 북한을 어떻게 믿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국제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민주당은 얼버무리지 말고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의 요청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북한을 진정한 협력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동결의안은 필수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2020. 9.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