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차 추경안 처리가 진통 끝에 합의됐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법입니다.
1조원 더 빚을 내어 만든 추경으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전액 삭감’에는 모자랐지만 5300억원을 삭감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국민의힘은 통신비 삭감 재원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전 국민 20%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 의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원하려던 돌봄비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인택시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운전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집합금지업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희생이 컸던 의료인력 등의 노고도 배려하기 위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낼 7조 8천억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 감시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지난 3차례의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고통과 시름 속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9.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