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랏돈은 대통령의 '위로와 정성'을 생색내는데 사용하는 통치자금이 아니다. 상소문을 많이 받더니 왕조 시대인 줄 착각하나?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고 1조원 빚만 떠넘기는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청와대 여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백신 유통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어 발생한 일이다. 갑작스런 접종 일정 중단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중에도 정부와 여당은 효과도 없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매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통신비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도 데이터 단위당(MB) 평균요금은 매년 감소 추세다.
여당 소속 경남지사도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으로 초고속 초대용량 5G급 와이파이6를 구축하자고 제안할 정도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지역 대학가에서 먼저 와이파이6 구역을 만든다면 새로운 스타트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빚내서 만든 1조원 가까운 추경예산이 쓰일 곳은 많다.
전 국민 무료백신 접종은 물론 오늘과 같은 초유의 무료백신 접종 중단 사태 대응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은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돈 쓸 곳은 부지기수다.
추경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 세금과 나라빚은 국민의 피땀이 묻은 나랏돈이지 대통령이 정성을 표하는 위로금이 아니다.
청와대 여당은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추경 합의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
2020. 9.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